내 차례가 몇 년인지 나오는 정년연장 법안 65세 시행시기

정년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지금 법정 정년은 60세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안은 2029년에 61세로 올리고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에 65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일정은 법이 아니라 검토안이다. 시행시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해진다.

1. 정년연장 법안은 통과 전, 지금 정년은 60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규정에 그보다 낮게 적어 뒀어도 60세로 본다.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개정안은 2025년 2월 11일 이용우 의원 등 16인이 냈다. 정년 65세와 함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도록 국가의 지원 의무도 담았다. 개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 입장은 2026년 3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회신에 나와 있다. 인권위가 2025년 2월 27일 60세를 65세로 올리라고 권고했고,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 국정과제 92번으로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회신과 실제로 바뀐 법은 다르다.

2. 2029년 61세로 올리고 2년마다 1세, 2037년 65세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잡은 방향이다. 2029년 61세, 2031년 62세, 2033년 63세, 2035년 64세, 2037년 65세.

특위가 노동계와 재계에 내놓은 안은 원래 셋이었다.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 2036년 65세

2029년부터 2~3년 주기, 2039년 65세

2029년부터 3년 주기, 2041년 65세

어느 안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65세가 되는 해가 5년 달라진다.

3. 재고용 의무는 2028년 61세로 한 해 먼저

특위안에는 퇴직 후 재고용도 같이 들어 있다.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은 2028년 61세, 2029년 62세, 이후 2년마다 1세씩 올라 2035년 65세다. 정년연장보다 한 해 먼저 시작하고 65세 적용은 2년 빠르다.

정년연장과 재고용은 같은 말이 아니다. 정년연장은 다니던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재고용은 정년에 한 번 나갔다가 새 계약을 맺는다. 조건을 다시 정한다는 뜻이다.

경총이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했다. 재고용된 사람의 임금이 퇴직 전과 같다는 답이 59%, 줄었다는 답이 34.2%였고 평균 감액률은 20.6%였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26.2%, 없는 기업은 17.7%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이 더 많이 깎인다. 정년 시점 임금이 높아서 조정 폭도 그만큼 커진다.

4. 특위안은 1976년생까지 소득 공백, 노동계안은 1972년생부터 해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특위안대로 정년을 올려 2037년에 65세가 되면 1976년생까지 소득 공백이 남는다. 6월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다른 안은 2028년부터 매년 1세씩 올려 2032년에 65세가 되는 안이다. 이 안대로면 1972년생부터 공백이 없어진다. 출생연도로 4년, 도달 시점으로 5년 차이다.

올해 정년을 맞는 1966년생은 어느 쪽이든 늦다. 2029년에 정년이 61세로 올라도 연금은 64세부터라 소득 공백이 3년 남는다.

5. 정년제 없는 중소기업 62만8천명

앞으로 5년 안에 정년연장 적용 대상이 되는 55~59세 정규직은 176만7천명이다. 이 가운데 148만3천명이 중소기업에 있다. 83.9%다.

그런데 정년제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은 85만5천명이다. 정년제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62만8천명이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년제를 운영하는 비율이 낮다.

100~299인 92.8%

30~99인 79.1%

10~29인 55.5%

5~9인 30.5%

1~4인 13.2%

정년을 늘리는 법이다. 정년이 있는 회사 이야기다. 그러니 정년 65세 소식이 나오면 몇 년도 시행안인지부터 보고, 내 취업규칙에 정년이 몇 세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돼도 달라지는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