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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남부광역철도 발표 중에 국토부 발표는 아직 없다

2026년 8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요즘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발표는 전부 경기도와 4개 시가 넣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다. 요청과 결정은 다른 쪽 이야기다.

7월에 나온 것을 총정리하면 요청이 두 번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났고, 27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 두 자리 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였다.

앞에 순서가 있다. 7월 12일 이 사업의 반영을 바라는 경기도 청원 참여자가 1만 명을 넘겼다. 경기도 청원은 1만 명이 넘으면 도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 추 지사는 27일 국토부 장관을 만난 직후 그 자리에서 도민 답변 영상을 찍었고, 28일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정 역량을 여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도 발표라는 말을 보고 국토교통부 쪽부터 찾아봤다. 고시는 없었다.

2.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은 잠실에서 봉담까지 50.7km다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와 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이어지는 50.7km 복선철도다. 봉담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58분쯤 걸릴 것으로 본다.

이 노선을 함께 미는 곳은 성남·수원·용인·화성 4개 시다. 네 도시를 합치면 420만 명이 산다. 용인은 신봉역과 성복역을 새로 만들어 용서고속도로 정체를 덜겠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해 12월 성복동 걷기대회에서 한 말이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하나 있다. 이건 3호선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다. 이상일 시장은 이 노선을 민선 7기에 실패한 3호선 연장의 대체 노선이라고 불렀다. 출발점이 수서역이 아니라 잠실종합운동장역인 까닭이 거기 있다.

노선 총정리는 여기까지다. 큰 경유지만 나와 있고, 역이 정확히 어디에 서는지는 아직 없다.

3. B/C 1.20이 어떻게 나온 값인지 총정리

B/C 1.20은 성남·수원·용인·화성 4개 시가 함께 발주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값이다. 비용보다 편익이 20% 크다는 뜻이고,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값의 출처부터 총정리한다. 이 숫자는 노선이 좋아서 저절로 나온 게 아니다. 같은 구간을 3호선 중전철로 늘리는 안으로 계산했을 때 나온 값은 0.71이었다. 3호선을 끌어오는 대신 경전철을 새로 놓는 안으로 바꾸자 1.20이 됐다. 차량 규격 하나를 바꿔서 0.5가 움직였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국 신설로 설계됐다. 추 지사는 27일 면담에서 4개 시 공동 용역으로 경제성과 타당성이 이미 입증된 준비된 사업이라고 했고, 24일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예비타당성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 가지는 짚고 가자. 1.20은 지자체가 스스로 매긴 값이다.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는 시작도 안 했다.

4. 반영을 가르는 건 60조 원짜리 신규사업 규모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반영 여부를 실제로 가르는 건 B/C가 아니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갈 신규사업의 총액이다. 경기도는 7월 24일 이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 검토되는 규모는 약 60조 원이다. 경기도는 이 정도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담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도 같이 했다.

자리 다툼을 총정리하면 이렇다. 경기도가 이번에 낸 사업만 40개다.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그중 하나고, 나머지 39개도 같은 60조 원 앞에 선다. 전국 다른 시·도까지 더하면 자리는 더 좁아진다.

B/C 1.20은 줄에서 앞자리를 받는 근거지, 줄 자체를 늘려 주지는 않는다.

5. 발표 뒤에도 남는 절차와 경기도 재정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이름이 오르더라도 그날 삽을 뜨는 건 아니다.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설계가 차례로 남는다. 발표는 출발선이다.

돈도 남는다. 광역철도에는 지방비가 붙는데, 그 몫을 낼 경기도의 곳간 사정이 지금 좋지 않다.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천억 원으로 26% 줄었고,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천억 원으로 40% 늘었다. 추 지사는 24일 이 숫자를 들고 가 경기도 재정 구조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4개 시 사정은 다르게 봤다. 추 지사는 27일 관련 시들의 재정상태가 괜찮아서 중앙정부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사업 추진도 어렵지 않다고 했다. 국비만 붙으면 된다는 얘기다.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71064

총정리해서 마지막에 볼 건 하나다. 노선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발표문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규사업에 들어갔는지, 추가 검토로 밀렸는지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다. 반영을 건의한 단계고 국토교통부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거쳐야 정해진다. 지금 도는 예상 역은 공식 자료가 아니다.

4개 시 공동 용역이 내놓은 예상 시간이다. 정차역 수가 정해지면 달라진다.

아니다. 지자체가 발주한 사전타당성조사 값이고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별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