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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처벌, 빚이 실제로 남아 있어도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는다. 채권의 존재와 추심 방법의 적법성은 별개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압박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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