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기본재산액

대도시에 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시가격 8억7,600만원짜리 집을 갖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집값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가진 것을 정해진 식으로 월 소득으로 바꾼 다음,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원과 견준다.

공시가격 3억짜리 아파트 한 채의 월 소득환산액은 55만원이다.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대도시 집 8억7,600만원까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 아래면 받는다.

소득이 0원이고 재산만 있는 사람으로 놓고 거꾸로 계산하면 상한이 나온다. 247만원에 12개월을 곱하고 연 4% 환산율로 나누면 7억4,100만원이다. 여기에 사는 곳별 기본재산 공제를 더한 값이 상한이다.

대도시·특례시 8억7,600만원

중소도시 8억2,600만원

농어촌 8억1,350만원

집 한 채만으로 수급자격을 잃는 일이 드문 이유다. 다만 다른 소득이 한 푼도 없을 때의 숫자다.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고 있으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197만원 이하여야 해서, 대도시 상한도 7억2,600만원으로 내려간다.

2. 공시가격 3억 아파트의 월 환산액 55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먼저 빼는 기본재산액이 주소마다 다르다.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 아파트가 있으면 1억3,500만원을 뺀 1억6,500만원의 4%가 연 660만원이고, 12로 나누면 월 55만원이다. 247만원의 4분의 1도 안 된다.

같은 3억 집이 농어촌에 있으면 75만8,000원이다. 공제액이 6,250만원 적어서 월로는 20만8,000원 더 잡힌다. 집값이 아니라 주소가 만든 차이다.

3. 예금 3억이 집 3억보다 38만원 위

금융재산은 공제가 2,000만원뿐이다. 3억을 예금으로 들고 있으면 2억8,000만원에 4%가 붙어 월 93만3,000원이 된다. 집일 때 55만원, 예금일 때 93만3,000원. 예금이 월 38만3,000원 더 잡힌다.

집을 팔아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오히려 오른다.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이 모두 금융재산이다. 대출 같은 부채는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만큼 뺀다. 소득이 없는데도 탈락했다면 대개 금융재산 때문이다.

4. 차량가액 4,000만원 넘으면 그 값이 통째로 소득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에서 빠지고,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된다. 차 한 대가 월급 4,000만원처럼 잡히는 셈이다. 247만원 기준의 16배다. 골프·승마·콘도·요트 회원권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런데 같은 차라도 10년이 넘으면 일반재산 환산율로 돌아온다. 압류로 굴리지 못하는 차, 인정되는 생업용 차도 그렇다. 값만 보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자녀 집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자녀 명의 주택과 같고 그 집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붙는다. 6억이면 월 39만원이다. 자녀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사는 이익을 소득으로 세는 방식이다.

5. 떨어져도 이력관리 신청하면 재신청 없이

소득과 재산이 늘어 중도에 빠진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이 됐다. 2024년만 보면 경기 1만7,000명, 서울 1만1,000명이다. 둘을 합치면 전체의 3분의 1이다. 통장에 든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살던 집의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다.

2026년 7월 30일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방식이 달라졌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소득이나 재산 자료가 행정망에서 바뀔 때 정부가 다시 판단한다. 다시 접수하러 갈 필요가 없다. 다만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사람은 자동으로 이력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음 신청할 때 이력관리를 같이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한다. 공시가격과 예금 잔액을 위 식에 넣어 보고 247만원 아래면 그대로 접수하면 된다. 넘으면 이력관리를 같이 걸어 둔다.